이직 및 퇴사 시 4대보험 중복가입 문제

4대보험중복가입

이직, 퇴사 시 4대 보험 중복가입 문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판매직에 9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았고 합격을 하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늘까지만 근무를 한다 하였고 사장님은 통보이기 때문에 안된다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상황이고 저는 그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5월 17일부터 교육이 있어 바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4대 보험을 해지 안 해주면 2중 계약이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그만두어도 괜찮을까요?

4대 보험 중복 시 고려할 점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협의되지 않은 일정에 퇴사 : 1달 이내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해당 인원 누락으로 인한 사용자의 심각한 손해 발생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장 취업이 가능한지 : 4대 보험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보수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으로 이전되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해의 상반기 노임단가가 새로 책정되며,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금액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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