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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2022년 적용 의미는?

by 여수시 2021. 12. 9.

신포괄수가제 오해

신포괄수가제 2022년 적용 의미

최근 뉴스에 신포괄수가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2022년 갑자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막연히 암 치료제가 3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오른다는 정도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신포괄수가제 관련 내용은 단순한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지만 암투병 중인 유튜버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함으로 인해 내용이 크게 이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한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제도의 시작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제도의 시작

실상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현재 이슈되는 신포괄수가제 정책을 실시한 것은 2019년부터 입니다. 당시부터 이미 2군 항암제에 대한 지원 제외는 시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지정병원에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역으로 말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사람들이 포괄수가제라는 제도를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제도는 특정 치료에 대해 모든 치료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을 받도록 하는 착한 의료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키트루다와 같은 2군 항암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라 그 제도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포괄수가제 명암

이는 많은 병원비를 내야하거나 특정 치료에 대해 소위 바가지를 씌우는 내용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치료의 시작에서 끝까지 받는 금액을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암 치료도 이런 질병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 치료에서 1군 항암제와 더불어 2군 항암제까지 그 치료의 범위에 일부 약품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2군항암제

1군 2군 항암제 차이

그렇다면 암치료에 필요한 약의 차이를 알아야 할 텐데요, 1군 항암제는 화학항암제 종류로 오래전부터 봐왔던 먹으면 머리털이 다 빠지는 그런 항암치료제입니다. 이런 약품은 금액이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치료에 사용해온 약품입니다.

2군 항암제는 이와는 다른 새로출시된 표적항암제와 같은 약품입니다. 금액은 매우 비싼 편이고 해당 약품은 일부 암에만 별도로 작용하므로 머리 가빠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있어 해당되는 일부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전부터 시행되던 포괄수가제(=의료비 정액제)에 일부가 반영되어 어떤 사람들은 다니는 병원에 따라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사용하고, 일부는 그 제도를 적용받는 몇몇 시행 병원을 찾아다니며 30만 원이라는 싼 가격에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도의 확대

제도 적용 병원의 확대

초기에는 20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서만 이 의료비정액제가 시행되었으나, 시행 중 혜택 받을 수 있는 병원이치료 질병이 570여 개로 늘어나며 이런 2군 항암제 약품 지원비용으로 의료보험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여 2019년 이미 2군항암제를 신포괄수가제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022년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려하던 내용이 확정되자 엄청난 반발이 일었고, 현재는 우는 아이 달래는 것처럼 기존 치료자들을 대상으로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 지정되는 환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고, 아마도 해당 글을 올린 유튜버나 기존 환자들의 아우성은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만 한동안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혼돈의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감수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의료보험제도는 그 형평성에서 언젠가는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제도 적용 내용은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헌신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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